하반기 부터 ...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굉장합니다.정신차려 지킵시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90일~120일로(7월)♧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전환가능(7월)♧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기초연금 지급(7월)♧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7월)♧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건강보험 (9월)♧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5년 이상 징역.☆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징역.♧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과태료 부과 3만원,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적용(10월~)♧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
생활에 지혜.
2025. 5. 28.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