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논란 **

 

 

 

 

국민연금 논란 

박근혜 당선인이 밝힌 기초연금 가이드라인을 두고 국민연금 해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28일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기초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10만원)의 2배를 받게 돼 10만원을 더 지급받는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20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사람은 총 390만명으로, 이 중 국민연금도 받는 사람은 25.89%인 101만명에 달한다.

일부 국민들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성인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들어야했던 국민연금이었기에 지금까지 꾸준히 연금을 내온 사람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괜히 국민연금을 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당선인의 말대로라면 국민연금을 매월 꼬박꼬박 낸 사람과 안낸 사람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면 해지 시 지금까지 냈던 금액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자가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발언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매달 돈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이 똑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박 당선인 말이 사실이라면 국민연금 해지하겠다" 등 불만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논란/ 사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캡처)